청와대는 12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이 16일까지 18대 국회 초반 최소한 ‘원 포인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이 즉각 거부해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입장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각 정당의) 당론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당론채택은 물론 청와대가 발의유보를 위해 제안한 추가협상도 거부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 주재로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결정됐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이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될 개헌, 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 '명분 있는 퇴각' 등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잘못 해석했다”며 개헌 유보 또는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다 준비돼 있고 대통령의 국회연설문도 작성이 끝났다”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접은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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