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사회는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국제사회의 형성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국제사회는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세속 군주에 의한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고 부터다. 다시 말해 종교전쟁에 의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서유럽은 중세 교황정치로부터 독립돼 주권을 가진 국가가 형성된 때로 부터 각 국가들은 주권을 가진 수평적 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었다. 그 이후의 국제사회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교류가 빈번해 질 수 있었는데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유럽의 정치권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19세기 이후 유럽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침략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열강들의 이권 다툼과 관련해 식민지 쟁탈전이 과열되자 제 1차 대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1차 대전 이후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국제사회 주체들은 증가했으며 전쟁의 참화에 의한 반성으로 국제사회는 평화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국제기구 또한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1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다시 국제사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열강들의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고자 창설한 국제연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차 대전으로 이어져 세계는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다. 국제사회는 국제연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제연합 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지적인 전쟁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국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세기 말 이후 교통,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분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전후 양극체제하의 국제분쟁의 특징으로 1945년 2차 대전 종전부터 196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 주도하의 냉전체제의 지속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직접 충돌보다는 대리전의 형식을 띤 국제분쟁으로서 1950년 한국전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김현석ㆍ통합논술 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프랑스 핵 항공모함인 조르주 클레망소 호 폐기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프랑스 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파리 국방부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7년 퇴역한 2만7,000톤 규모의 클레망소 호를 폐기 비용이 저렴한 인도로 옮겨 해체하기로 했지만 그린피스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제시문 (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철거하는 이스라엘 불도저들의 굉음에 파묻힌 것은 정착민들의 절규만은 아니었다. 정착촌 철거가 두 민족의 분규를 끝내기 위한 아리엘 샤론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여겨지는 사이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 강 서안에 쌓고 있는 보안장벽 건설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6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법 위반’ 판결도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제시문 (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제시문 (라)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됐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학살했으나,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었다.
<논제 1>
제시문 (나)의 사례에서 볼 때 국제법은 국내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시하고 제시 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논제 2>
제시문 (라)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볼 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외교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논제 3>
반도국가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문(가)와 (다)의 출현 배경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