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1일 개헌 유보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결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관계는 2월28일 대통령의 탈당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됐다. 다만 우리당은 ‘심정적 여당’이라는 부채 때문에 그 동안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원내 과반수 의원의 연내 개헌 반대 기류로 시간이 갈수록 개헌안 발의에 따른 이득이 전혀 없다는 공감대가 우리당 내에 형성됐다.
노 대통령이 두 차례나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정부의 개헌 추진 동력도 약화됐다. 결국 우리당은 개헌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청와대가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와 우리당의 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이에 우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미 양측간 긴장이 고조됐다.
우리당 양승조 이상경 의원 등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입장을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도 “의원 254명이 찬성한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지지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에서는 정부와 차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우리당이 짜고 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장 원내대표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개헌 유보 의사를 사전에 타진하고, 우리당 정책위도 청와대 실무진과 개헌 발의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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