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8대 국회 초반 개헌안 처리에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발의유보를 요청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발표된 직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정무관계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며 “정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개헌 발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각 당이 당론으로 개헌의 일정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조치를 들었다. 그러면서 문 실장은 17일께로 예정한 발의는 일단 연기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시간을 두고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발의철회로 가는 전단계, 또는 무기한 발의 유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물론 표면적으론 그렇지 않다. 문 실장은 이날 “대화를 하는 마당에 까다로운 조건을 미리 다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원 포인트 개헌만큼은 다음 국회에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명분 있는 퇴각을 위한 모양 갖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 동안 정치권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거둬들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과의 적정 선 타협을 통한 발의 유보를 점치는 데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봐야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청와대로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청와대가 정치권 전체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성의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협상을 제안한 이면에도 발의를 유보할만한 여건을 만들어보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임기 말 국회와 맞서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대타협을 이루는 그림을 통해 원만한 국정운영 토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국회통과 가능성이 전무한 개헌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등 국정현안에 전념하는 모습은 대국민 이미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FTA 타결이후 30%대로 올라선 지지율도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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