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직사회에 은연중 '면종복배(面從腹背)' 풍토가 커지고 있다는 자료가 여기저기서 나와 걱정스럽다.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장ㆍ차관과 청와대 인사들이 주눅들 정도로 잔뜩 긴장하지만, 돌아서면 너무 쉽게 풀어지고 때로는 자리의 달콤함에 취해 역할을 망각하는 사례마저 발견된다.
관료사회의 속성이 본래 그렇다고는 하나, 권력의 레임덕 시기와 맞물린 정치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내놓은 정부업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행정부처 기관장의 선람(先覽ㆍ결재)을 조사한 결과 65%만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51%가 기한을 넘겼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정책리더십 부재가 지시사항 집행 부실과 기관장들의 기강해이를 낳았다"고 꼬집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야당과 언론에 날을 세우기로 악명 높은 '청와대 브리핑'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엔 돌연 얌전해진다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분석도 흥미롭다.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간된 청와대 브리핑 669개 호를 뜯어봤더니 대통령의 국내체류 때 나온 599개 호의 44.6%인 267개 호에 언론비판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해외순방 땐 70개 호의 27%인 19개 호에만 언론 대응기사가 게재됐다고 한다. 야당 공격기사 역시 두 기간 중 12.2%와 8.6%로 차이가 났다.
이런 것들만으로 노 대통령만 바라보는 '노바라기' 행태가 관료사회에 널리 퍼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물론 섣부르다. 그러나 지난 주 한미 FTA 대책 관련 워크숍에서 일부 장관들이 구태의연한 피해 부풀리기 보고를 일삼다가 노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던 사실과 겹쳐 보면 공직기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이 최대 우군으로 여기며 보살펴온 공직사회가 가장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역시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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