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52개(2,500만달러)에 대한 동결조치가 금명간 전면 해제돼 현금 인출, 자금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BDA와 관련된 최후의 해법이라며 북한이 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ㆍ13합의가 굴러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재무부 밀러 와이즈 대변인은 10일(한국시간) 성명에서 “마카오 당국이 BDA에 묶여 있는 모든 북한 관련 계좌의 동결을 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마카오 북한과의 논의에 기초해 미국은 문제의 계좌들을 푼다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자금의 동결해제 시기는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14일) 이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금세탁 혐의로 BDA에게 내려진 미국 은행과의 거래금지 조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북한자금을 2005년 9월 동결 이전의 합법계좌 상태로 되돌린 것”이라며 “북측이 2ㆍ13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방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측에 이 같은 조치내용이 통보됐을 것”이라며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이 조치를 수용하면 조만간 핵 시설 폐쇄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나 수용치 않을 경우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진다. 북미는 지난달 19일 인도적 목적 용도로 쓴다는 전제 하에 BDA 북한자금을 전액 반환키로 합의했으나 BDA에서 제3국 은행으로의 송금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앞서 마이니치 신문(每日)을 비롯한 일본언론은 이날 “미국은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BDA 북한 관련 52개 계좌의 자유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라며 “마카오의 법규 등에 따라 중국은행에 일괄 송금하는 것이 곤란해져 각 계좌의 명의상 주인에게 반환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