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일을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과거사 문제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협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관계 악화로 주춤했던 일본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고위급 경제 대화'인 경제각료회의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12일 원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출석해 주재하는 이 회의체는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파격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이, 중국은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의장을 맡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이 회의체는 양국의 경제현안을 폭 넓게 논의하는 획기적인 협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회의체에서 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회의를 통해 환경과 첨단기술 중소기업 금용 IT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일본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천명한 바 있다.
중일 관계의 악화로 미국과 유럽 등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던 일본은 고위급 경제대화의 창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내 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일본은 회의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일본기업의 투자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원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에너지 분야의 기업 및 정부기관, 연구자 등 관계자 약 100명을 동행해 경제 협력의 의지를 과시할 예정이다. 또 일본측이 요구한 도쿄 하네다-상하이 공항의 셔틀화와 일본쌀 금수조치의 해제를 수용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4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며 양국간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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