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노동 보호정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법(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던 노ㆍ사ㆍ정 관계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불안한 기류에 휩싸일 조짐이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재연됐던 노동계의 강성투쟁은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 속에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냈다. 이후 새로 구성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상식과 원칙'을 기치로 정부 및 사측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으레 노동계의 요구와 투쟁이 폭발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노동계의 노력을 존중하며 노ㆍ사ㆍ정 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다.
경제 5단체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롯해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 남녀고용평등 법안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여성과 비정규직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의 경고까지 했다.
노동계와 사ㆍ정 사이에 형성됐던 대립각이 여론의 압박으로 무디어진 상황에서 이번엔 재계가 노ㆍ정 측과 예각을 세운 것이다. 대선을 앞둔 선제공세라는 정치적 분석도 있을 만 하다.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들은 노ㆍ사나 사ㆍ정의 관계에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수년 전부터 많은 논란과 갈등 끝에 추스른 타협의 산물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 저하를 비롯한 부작용이나 기업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재론하자는 것은 국민의 상식 기준에서 볼 때 지난날 노동계의 정치파업이나 억지부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제도 아래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