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8월 대구고등법원은 서울은행측에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서울은행이 담보 물건으로 확보했다 소유권을 이전한 공장부지가 특정 폐기물로 오염돼 지하수까지 2차 오염됐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은 비철금속 제련공장인 화선키메탈㈜에 14억원을 대출했으나 이 회사가 부도를 내 확보한 공장부지가 말썽이 된 것이다. 법원은 “서울은행이 땅 소유자인만큼 환경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은행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선진국은 금융기관이 환경오염 최종 책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는 더 이상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은행 또한 공해기업과 거래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실, 은행의 존립기반 마저 흔들릴 수 있게 된다.
서울은행의 경우 비록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거래업체가 대형 환경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은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이 환경사고를 야기할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환경오염 시설을 인수, 소유자가 될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복원 책임을 진다.
또 금융회사가 환경정화에 대해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대출기업의 채무 변제능력이 축소 또는 상실될 때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경오염을 일으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면 거래 금융기관도 재정손실은 물론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 유럽개발부흥은행 등은 투자 예정 사업에 대해 환경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투자 후에도 환경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 필리핀, 중국도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경우 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환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대출 한도액을 올려주는 등 환경친화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과 준비는 미약하다. 명문화한 환경책임 규정이 없는 데다, 환경오염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할만한 자료도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환경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만 환경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4월부터 ‘사회책임경영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선정한 환경친화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해 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친환경 기업,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및 환경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해 기업의 여신심사를 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대 홍정훈 교수(경영학부)는 “국내 금융기관은 기업의 환경관리 및 성과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위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 국내 탄소펀드 올 상반기 첫 선
환경산업,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시장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자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금융기관은 ‘탄소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펀드다. CDM 사업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 또는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유엔이 이를 탄소배출을 감축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탄소펀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30여종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최소한 25억 유로(약 3조1,3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정했다. 펀드 운용 주체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을 비롯,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다. 최근 들어 국제 투자사들도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중 500억~1,5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산자부가 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산자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지 연구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탄소배출 감소기술 및 사업방법론을 검토하고 신규 CDM 사업을 발굴중이다.
탄소펀드가 조성되면 펀드 운영사가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이 가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 수익을 낸다. 또 세계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탄소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에는 탄소펀드 운용에 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극소수이고, 국내 CDM 사업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소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은 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은행의 현금계좌처럼 정부 또는 은행이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다.
송두영기자
■ 환경칼럼/ 환경이 지구촌 제1관심사
매년 1월말, 눈 속에 파묻힌 스위스의 산간마을 다보스에 가면 스릴이 넘친다. 세계적 메가트렌드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윈터스쿨로도 제격이지만 세계적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지도자들과 복도에서, 토론장에서 마주치는 것이 반가움과 함께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그러나 정말 스릴은 다보스포럼의 연간 주제를 선정해가는 사전 모임에서 즉석 전자투표를 할 때다. 올해도 700여명의 경제인들이 공식 개막식행사보다 하루 전에 도착해 주제 선정을 위한 즉석 전자투표에 나섰다.
올해 역시 12개 중요과제를 채택하는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동이 있었다.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이 빠진 데 대해 사전 모임에 참석한 7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매년 다뤄왔다고 하더라도 2007년 주요 과제에서 빠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원래 준비됐던 12개 분야를 10개로 통합, 재편하고 기후 변화를 11번째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스릴은 계속됐다.
11개 과제 중 어느 것에 우리 지구촌 지도자들이 하루 바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기후변화방지가 55%로 1위였고, 소득불균형 극복이 12%로 2위가 됐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경제적 관심을 압도한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 노력에 냉담했던 미국마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 양원 합동연설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에너지 사용을 20%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세계는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항공모함 중국마저 인구 5,000만 명도 안 되는 우리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에서 ‘혼(魂)이 있는 경제’(Soul Economy)를 선언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이 꿈꾸는 ‘혼이 있는 경제’는 사람과 자연과 사회 사이에 새로운 관계, 즉 상생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25년의 경제개발이 저임금 육체노동, 세계적 하드웨어 투자, 국가주도의 경제대국론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25년은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투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살리는 환경친화적 기술과 산업의 육성,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사회 통합적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세계가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에너지 사용을 실제 10% 이상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은 이 기간 줄기는커녕 100% 이상 늘어났고, 연간 에너지 관련 지출이 70조원을 초과하는 단계까지 왔다. 에너지 감축에 힘쓰면 최소한 매년 20조원 상당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그만큼 대기 오염과 국제수지를 개선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에너지 사용을 30% 감축하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매년 20조, 5년간 최소 100조원의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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