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제약분야의 후속 보완대책,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 주요 현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여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와 현안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장관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 검토해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승용 홍보수석은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 등 3가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노 대통령의 결정 시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당 등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일은 한덕수 총리가 주관할 것”이라며 “유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그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 제약업계 피해대책, 의료법 개정 추진 등 다른 현안도 많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수용을 유보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한 총리에 맡긴 것은 유 장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 표시로 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의 현실을 부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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