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치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99.9% 보건복지에 전념하겠다.” 지난해 2월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유 장관은 약속대로 장관 업무에 매달렸다. 정치권을 들쑤시던 특유의 독설은 사라졌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몸을 낮췄다. 먼지가 쌓였던 복지부의 현안들은 하나 둘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심의조차 못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을 위해 속도를 붙였으며 기형적 구조의 건강보험 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법에도 34년만에 메스를 들이댔다. “원래 복지부에서 문제점을 다 파악한 것인데 무서워서 못했다”는 유 장관의 지적처럼 모두 민감하면서도 조속한 개혁이 필요한 현안이다.
유 장관의 개혁 행보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불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에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배경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일 국회의 연금법 개정안 부결은 ‘정치인 유시민’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정치와 민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 국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취임 당시의 약속을 깬 유 장관도 개혁 불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은 99%”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정치 입문은 안타까운 일” 등 발언은 정치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연금법 개혁안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은 있다. 유 장관의 퇴장은 장관의 정치적 언행이 개혁의 추진에 암초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라제기 사회부 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