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ㆍ중학 교원의 심각한 ‘여초(女超)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임용에서 남성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자교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교원선발과정이 유지될 경우 양성(兩性)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구상이 교육의 장래와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헤아린 현실적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서울 초등학교 여자교사의 비율은 1986년 68.8%에서 1996년 73.2%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는 82.3%로 늘었다. 사립이 다수인 중학교도 추세는 비슷해 86년(49.9%) 이후 절반을 넘었고, 96년 60.2% 2006년 67.6%로 급증했다. 24세 이하 신임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95.6%, 중학교에서 95.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행령에 양성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교육공무원 임용에는 ‘한쪽 성의 초과합격’을 제어하는 규정이 없다.
교직의 여성화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80%(초등학교)를 넘었다.
여기에는 경제발전과 도시화, 여성의 사회ㆍ문화적 지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균형을 강요하는 것이 또 다른 여성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현재 예비교사 비율을 볼 때 그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은 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 한다. 지자체 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 과정은 전인적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이고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언제까지, 어떤 비율로 균형을 맞춰갈 것인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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