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잘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EBS에서 방영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이 아니다”며 “3불정책을 빼고는 다 자율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만일 한국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 주장에 대해 “대학이 본고사를 보려는 이유는 학생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학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학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고, 결국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 대통령은 “지금도 학부모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에 가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본고사로 가버리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고착화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리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어고에 대해서도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은 않고 입시학원처럼 돼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를 하자고 자꾸 흔드는 바람에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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