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4개월전인 2005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결심했다. 그리고 협상 타결까지 18개월간 흔들림 없이 협상을 밀어붙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뒤를 받친 것은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송민순 차관보(2006년1월 이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부 라인이었다.
이는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 못 지 않게 한미관계, 동북아 안보지형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003년 5월 “미국의 대외 및 안보정책에 대한 협력 정도를 미국의 FTA 협상대상국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어 1년 6개월 뒤 졸릭 대표는 우리측에 FTA협상 제의를 했다. 요르단, 모로코, 호주 등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상당수가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거점 지역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한미 FTA 타결로 신(新) 한미 동맹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의 슈퍼 파워인 미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상호방위조약과 FTA를 함께 체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예고한다.
사실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관계는 부시 행정부 들어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동맹관계 재조정과 대북 정책 입장차라는 두 가지 문제로 균열이 뚜렷했다.
여기에는 9ㆍ11테러에 따른 미측의 전 지구적 군사전략 변화, 양국 정부의 정체성 차이, 남북관계의 변화, 50년 군사동맹의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한미관계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 FTA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된 것은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느슨해질 수 밖에 없는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보완된 셈이다.
사실 군사동맹이라는 한쪽 날개로 움직인 한미관계는 지난 50년간 양측의 정책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갈등을 노출한 불완전한 구조였다.
“아시아 각국은 내란, 침략에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1970년), 지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1977년)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활로를 찾으려 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게 단적인 예다.
그러나 군사와 경제로 묶인 포괄 동맹은 종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화학적 결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향후 50년간 동맹관계와 안보를 보장할 장치”라는 정부당국자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미측 역시 지역 내 군사적 파워가 줄어드는 대신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동북아 역내 국가’로의 편입효과로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미주 연구부장은 “한미 FTA는 미국에겐 동북아의 이해를 같이하는 명실상부한 역내 행위자가 된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 및 세력확장 움직임에 대한 전략적 균형 축으로 기능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대화체 등 역내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군사ㆍ경제의 결합구조는 동맹(Partnership)의 강화냐, 종속(Patron-Clientㆍ보호-피보호)의 심화냐는 해묵은 논쟁을 재연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FTA로 인해 양극화 등 경제불균형이 심화하고, 대북관계가 계속 꼬일 경우 더욱 그렇다. 반미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침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게 될 FTA협상을 중단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당부분 신자유주의 형태의 미국식 제도와 기준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상 반미의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제와 안보에서 협력과 견제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3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전보다는 고난도의 외교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FTA의 경제 외적 효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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