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내달 시작된다.
지난해 한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785억 달러로,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FTA가 체결될 경우 한미 FTA 못지 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EU는 한미 간에 비해 상호보완적 성격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5월 통상장관 회담, 7월과 9월의 두차례 예비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1차 협상을 갖는다. 양국은 올해 안에 4차례의 협상을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양측이 협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비공식 협정문 초안을 교환함에 따라 1차 협상부터 바로 실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낮지만 3%대인 미국보다는 높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EU는 자동차(10%)나 섬유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수준이 높아 철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 한미 FTA만큼 첨예하게 맞설 민감 품목은 별로 없다. 한미 FTA 협상에서 논란의 초점이었던 쇠고기의 경우 EU는 겨우 자급자족하는 정도여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다.
EU에서 많이 수입하는 농축산물에는 위스키와 와인, 국내 공급이 부족한 냉동돼지고기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이 많다. 다만 덴마크를 중심으로 치즈, 전지분유 같은 낙농제품의 경쟁력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EU의 공세가 예상되는 부분은 법률ㆍ교육 서비스, 금융, 화장품 등이다. 특히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은 미국과 달리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또 교육 서비스와 금융에도 관심이 커 한미 FT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개방 폭이 미진했던 이들 분야가 한EU FTA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FTA 협상에서 이를 문제삼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을 따로 규제하는 등 유럽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프랑스는 이 같은 규제가 화장품을 반(半)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김흥종 팀장은 “한미보다는 한EU FTA가 피해 규모는 더 적고 이익은 더 크다”며 “EU 입장에서도 거대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 한미 FTA 체결로 다급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도 최근 “미국과의 FTA 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EU와도 내년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EU에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을 가정할 경우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15조원(2.02%), 장기적으로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 증가를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 30만명(1.81%), 장기 59만7,000명(3.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