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혁명적 수준의 농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또 농업 부문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농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대상은 정부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19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농업 구조개선 사업의 운영실태 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착수는 정부가 현재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책을 마련 중임을 감안, 대책 발표 후가 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부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69조원을 투입한 1차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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