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다음달까지 대입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설명회 및 간담회만 20차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김 부총리가 3불 정책 반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3불 홍보 투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총리가 논란이 있는 특정 교육정책 유지를 위해 투어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다음주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 대입제도’ 관련 대국민 정책설명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회의 핵심 사안은 3불 정책”이라고 말해 지방 투어 목적이 ‘3불 유지 홍보’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돌며 3불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참석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A교육감은 “홍보 취지는 이해하지만, 챙겨야 할 현안이 많은 교육부총리가 특정 사안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몰이식 행보는 옳지 않다는 뜻이다.
관심사는 총 10차례 잡혀있는 대학(산업대 및 교대 포함) 총장 간담회이다. 김 부총리는 총장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 균등한 교육 권리 보장 ▦ 초ㆍ중등교육 정상화 ▦ 학생 부담 경감 등 3불 정책 유지 논리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지방대 총장들의 경우 대부분 3불 정책 고수를 받아들이겠지만, 다음달 30일 예정된 서울 소재 42개대 총장 간담회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하는 총장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은 이미 3불 정책 폐기 및 수정 입장을 밝혔고,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등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김 부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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