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업체와 무등록 업체를 합친 전체 사(私)금융 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 정도에 이르며 이용자가 3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원이었으며,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무등록 업체의 84%는 법정 이자율인 66%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148만 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는 181만 명 정도였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자가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빌린 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행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대부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대인 연 66∼120% 구간보다 120∼240%, 240∼3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 더 많이 분포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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