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자료해석의 오류(1)

빠지기 쉬운 '통계의 함정'

이번 주는 ‘자료해석의 오류’ 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오늘 논제에서는 객관적인 수치적 자료가 주관적 의도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해석되는 지를 보여준다.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으로 변질된다.

(가)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면적기준으로 작년 말 현재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천명이 전체 사유지 5만6천661의 51.5%에 해당하는 2만9천165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인구의 상위 5%가 82.7%인 4만6천847, 상위 10%가 91.4%인 5만1천79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인구 4천871만 명 중 토지소유자는 28.7%에 해당하는 1천397만 명이었다.

(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가 실상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자료에서 총인구의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8.7%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71.3%, 즉 3,500만 명이 손바닥만 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원은 3.1명이다. 그렇다면 총 인구의 28.7%가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70%정도의 국민이 땅을 갖고 있는 가구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제시문>

<<문제> >

(가), (나)의 두 제시문은 최근 우리나라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하나의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두 제시문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통계조사분석 과정이나 결과의 일부분을 주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자들은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좀 더 의미 있고 완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각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설명하시오.

<<문제해설> >

최근 논란이 되었던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다. 이 논제에서는 토지를 양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목적별, 질적, 가격적 측면이 무시되어 실제 토지소유의 편중이 의미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농민이 생계형 토지를 소유한 것과, 가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산간오지의 임야까지도 구별 없이 양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였기 때문에 과연 그 같은 경우도 토지소유 측면의 상위권에 속하는 대상이 될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배제하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대로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보기로 하자.

(가)의 제시문의 주장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도표화 하면 <표1> 이 된다.

<표1> 을 보면 상위 1%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51.5%를 차지하는 등 토지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의 단위는 인구기준보다는 가구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한 가구에서 가장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구원도 그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가정에서 가장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가 없다고 해서 ‘경제적 무능(?)’을 탓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시문(나)의 주장처럼 가구 기준으로 접근하면 가구 당 평균인원이 3.1명이므로, 상위 1%의 인구는 상위 3.1%의 가구원을, 상위 5%의 인구는 상위 15.5%의 가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물론 1가구내의 구성원 중 1인 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는 가정이므로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가구 기준으로 <표1> 을 다시 구성하면 <표2> 가 얻어진다.

<표2> 를 보면 <표1> 을 의미하는 (가)의 주장이 양적 측면에서도 매우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한 가구원의 비율도로 대폭 확대되어 대다수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 가정의 가구원이 된다. 따라서 (나)의 제시문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상위권의 1인당 토지소유비율이 차상위권의 6.6배, 상위권의 29.7배, 중위권의 166배로 실제로 토지 소유의 편중이 (가)의 경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제시문 ‘정부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 주장도 무리가 따른다.

김상국 이슈&논술 수리 논구술 대표 황용훈 이슈&논술 수리 논구술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