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긴급한 안보 현안을 다룰 국방 핫라인 설치가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해에서 선박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 공동 수색 구조 협정’도 체결돼 이르면 올해 안에 한중 해군간 합동해상 훈련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과의 핫라인 설치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중 국방 당국은 10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한 때 당국자간 긴급 안보 채널 설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직 회담 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중이 해군과 공군 등의 핫라인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핫라인은 우선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국 해군과 공군이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작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간 안보협력의 방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측이 원 총리 방한 때 핫라인 설치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2ㆍ×13 6자 회담 합의 이후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대응책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한국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일본과의 국방 핫라인 설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핫라인 설치까지 현실화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종하고, 중국과 북한이 연횡했던 기존의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도가 상호 이익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2ㆍ×13 6자 회담 합의 후속조치를 비롯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총리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차례로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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