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가)프랑스 핵 항공모함인 조르주 클레망소 호 폐기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프랑스 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2일(현지시간) 파리의 국방부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7년 퇴역한 2만7000톤 규모의 클레망소 호를 폐기 비용이 저렴한 인도로 옮겨 해체하기로 했지만 그린피스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제시문(나)지난 8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철거하는 이스라엘 불도저들의 굉음에 파묻힌 것은 정착민들의 절규만은 아니었다. 정착촌 철거가 두 민족의 분규를 끝내기 위한 아리엘 샤론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여겨지는 사이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 강 서안에 쌓고 있는 보안장벽 건설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6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법 위반’ 판결도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제시문(다)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제시문 (라)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학살했으나,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었다.
<논제 1>
제시 문 (나)의 사례에서 볼 때 국제법은 국내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시하고 제시 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논제 2>
제시 문 (라)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 주변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외교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논제 3>
반도국가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문(가)와 (다)의 출현 배경과 관련하여 논술하시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출제 의도는 첫째,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를 알고 갈등의 해결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정립 문제다. 넷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으로는 세계지리에서 (6)세계의 과제 (지역갈등과 상호 협력)와 관련되고 한국 근ㆍ현대사에서는 (1)한국 근ㆍ현대사의 이해 (나)근대사회의 특성, (4)현대사회의 발전 (가)대한 민국의 수립과 각각 관련된다. 세계사는 (7)아시아 세계의 근대적 발전 (가)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9)전후 세계의 발전 (가)냉전체제의 전개와 변화가 해당된다. 정치교과목에서는 (4)국제사회와 정치 (나)국제 관계와 국제기구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해야 할 개념으로는 국제사회, 지역갈등, 국제평화, 국제연합, 냉전체제, 국제법, 국가, 국제기구 등이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역사적 사실로는 국제사회의 형성시기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역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곳을 확인한 후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현상으로는 국제사회의 본질 및 특징, 국제사회의 주체,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 국제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나라와 국제관계, 국제관계의 변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다음 편에 지식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현석ㆍ통합논술 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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