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호로 조성되는 118㎢(3,570만평)을 빼고도 283㎢(8,580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ㆍ이용 기본구상이 확정됐다. 전체의 71.6%를 농업용지로, 6.6%를 산업용지로, 3.5%를 관광용지로, 2.3%를 농촌도시용지로, 1.5%를 에너지단지로, 10.6%를 환경용지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농업용지 위주의 개발구상이지만 농업용지 가운데 41.5㎢(1,250만평)를 '유보용지'로 남겨 장래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농업용지 확보라는 당초의 목표와 현실상황 변화를 버무린 절충안이다. 이해당사자인 전북도가 아쉬움 속에서도 수용의사를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탄력적 조정 여지를 남긴 구상이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지가 세계적 갯벌을 포기한 대가로 얻는 토지라는 점에서 환경 친화가 개발의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기본구상이 크게 2020년과 2030년이라는 중간 이정표를 설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동진강과 만경강 수질이 환경 목표에 미달할 때는 언제든지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한다.
기본구상의 유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추세로 보아 농지 수요가 감소하는 마당에 농지 확보의 의미는 많이 퇴색했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도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주변 지역의 공단이 절반 이상 비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꺼리는 산업을 유치하다가는 환경과의 조화가 어려워진다. 넓은 토지에 비하면 관광자원도 한정적이다. 기업농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의 정비, 항만 개발 및 주변 공항과의 연계 등 추가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이 성숙하기 전에 개발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급변 추세로 보아 2단계 개발이 끝나는 2030년 무렵이면 전혀 새로운 수요가 대두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개발유보지로 남겨 간척지 조성 초기의 환경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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