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976년 외교문서 11만9,000여쪽을 4일 공개했다. 30년 만에 햇빛을 본 문서에는 미국 민주당 지미 카터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벌인 로비, 미 의회 한국 관계 청문회 관련 로비, 통일교와 한국 정부의 유착 논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방지 로비
한국 정부는 카터 후보의 대선공약인 주한미군 철수, 한국인권개선 등 한반도 정책방향을 바꾸기 위해 총체적인 로비를 펼쳤다. 한국 정부는 76년 7월 외무부와 중앙정보부 주도로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라는 보고서를 작성, 비밀리에 카터 캠프에 줬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긴장과 군사력 비교, 남북 대치상황에서 자유와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카터 후보의 정치참모인 존 포프가 일본을 방문하자 김영선 당시 주일대사를 통해 주미 카터 후보와 주미 한국대사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또 미측이 북한과 독자접촉해 대북 무역제재를 완화하지 않도록 4자회담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국 관계 청문회 로비
당시 함병춘 주미 한국대사는 주한미군 철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등 인권상황을 다룰 미 하원의 한국 관계 청문회를 앞두고 76년 3월 8일 청문회 중지를 위해 미 의원들과 만났다. 문서에는 이들이 나눈 대화가 적혀 있다.
함 대사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공화당측 수석의원을 만나 “청문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석의원은 “날짜까지 확정돼 중단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뒤 “한국 정부측 증인을 선정해 주면 이들이 포함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함 대사는 또 같은 날 또 다른 미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정부가 보수적 목사와 선교사를 미국에 파견해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미 기독교계를 설득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정부_통일교 커넥션 논란
뉴욕 타임스 등 미 유력지들이 통일교와 한국 정부의 결탁 의혹을 제기한 뒤 미 하원이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자 한국 정부는 통일교와의 관계청산을 시도했던 사실도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76년 6월 2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는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출신으로 문선명씨의 통역을 담당했던 박보희씨가 대사관 외교행랑을 이용해 대통령, 외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며 청문회를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한국 내 반체제 기독교인사와 미국 내 반한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리틀 앤젤스 회관의 임대료를 서울시 재원으로 보전해 주던 혜택을 중단했으며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통일교 행사 참석이나 산하단체 활용을 삼가도록 지시했다. 박씨가 중앙정보부 등과 커넥션을 가졌는지 여부는 76년 문서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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