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3년 넘는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마련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또 다시 국회가 차버린 셈이다.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40년 후면 재정파탄에 봉착한다는데 의원들이 과연 이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한 묶음으로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따로 통과시켰다. 65세 이상 노인 300만 명에게 월 8만 9,000원씩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시행될 경우 2030년에는 1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정 파탄을 해결해 달라고 맡겼더니 더 재촉하는 조치만 한 셈이다. 이러고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국민연금법 부결사태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개정안이 부결된 주이유는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이 대거 기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을 나왔다고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생리인가.
더욱 어이없는 대목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일부 해석이다. 의원들의 수준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이런 해석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씁쓸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하다. 재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감세를 주장하고, 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을 비난해 왔던 게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유독 연금문제에서는 재정 부담이 정부안보다 훨씬 높은 기초연금제 도입 등 독자 안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급법안에 찬성해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선심성 법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국민연금 부실은 국가 재정을 마비시키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는 재앙이다.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정부개정안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새로운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거부나 외면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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