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협상을 시작한 동기와 타결의 의미, 남은 과제 등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먼저 '정치인 노무현'으로선 명백히 손해 보는 장사인 줄 알면서도,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 노무현'으로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도전이었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정부가 줏대와 애국심을 가진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결과를 도출한 만큼,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평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10분 안팎의 짧은 연설은 "농업과 제약 외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가 없다"는 등의 몇몇 거슬리는 대목을 빼면 상당한 울림이 있다. 평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지지세력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있게 추진하고 결단했다"고 평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으며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조공협상 또는 경제주권 포기 등의 황당한 용어를 쏟아내는 것과 잘 대비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있다. 첫째, 미국과의 분야별 타결내용이 가감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손익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한미 FTA가 하나의 무대이자 수단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 무대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결말을 끌어낼지는 전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주연들의 몫이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코끼리의 큰 그림을 놓친 채 부분만 붙잡고 정략적 선동이나 헛소리를 하기 십상이다.
특히 반대세력은 비준을 늦추거나 피해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논리로 무장하는 게 옳다. 개방을 통해 오늘의 국력을 쌓아온 우리가 나아갈 길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념과 정치를 배제한, 내용과 대안을 따지는 토론의 장으로 가야 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또 한번의 '성장통'을 관리할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세대 전체가 나라를 팔아먹은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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