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나라경제의 거대한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가계살림과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3일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FTA 발효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쇠고기 오렌지 치즈 등 일부 제품을 미국산으로 구입하면 평균 25.3%가량 알뜰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관세 폐지 효과로 값싸진 미국산 먹거리들로 식탁이 풍성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문이 다시 열리면 소비자들은 호주산보다도 값싼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국산 쇠고기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현재보다 10~20% 가량 저렴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금은 비싸서 좀처럼 사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우도 장바구니에 담아볼 만해진다.
요즘 시중 백화점에서 최고등급 한우 100g이 1만2,000원에, 호주산은 5,000원선, 돼지고기 삽겹살은 1,800~2,000원선에 팔려나가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100g당 4,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었다.
업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소비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우 농가도 값을 내릴 수밖에 없어져, 현재 수입 쇠고기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도 호주산 대신 미국산 쇠고기로 메뉴가 바뀌는 등 외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맛볼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호주산 청정우 100% 냉장육으로 만드는 인기메뉴 록 햄프턴 립아이(꽃등심) 스테이크를 미국 산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렌지도 장바구니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오렌지의 95%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특히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 지역 한파 때문에 오렌지 작황이 나빠지면서 국내에서도 올해 20~30%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도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라봉, 천혜향 등 고급감귤을 찾는 소비자는 다소 줄 수 있다.
칠레 FTA 체결 이후 칠레 와인의 인기가 급상승했듯, 미국 와인도 마니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10만원 이상 줘야 살 수 있는 캘리포이나 나파밸리 와인은 10~15% 정도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저가 미국산 와인들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와인의 경우 주세 교육세 등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 인하 폭은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갭 리바이스 폴로 등 미국의 유명 브랜드 의류를 보다 값싸게 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할 듯하다. FTA 관세 철폐는 미국에서 제조된 상품에만 적용되는데,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메이드 인 USA’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옷과 신발 업체들은 대부분 임금이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 중남미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의 관세 철폐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는다.
약 값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강화하면 오리지널보다 20~30% 저렴한 제너릭 약품(카피약) 출시가 늦춰져 외국 신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공유사이트로 다운로드받아서나 볼 수 있던 ‘프리즌 브레이크’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미국 드라마들도 지상파ㆍ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방송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도 축소됨에 따라 미국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음악파일이나 영화를 불법 복제, 감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IT부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음악 파일이나 영화 불법 복제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포털과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저작권자에게 공개되게 된다.
물론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직접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 및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저작권들이 개인정보를 악용 하는 일이 없도록 까다로운 법제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악용을 막을 계획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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