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일 장병의 인권보장 업무를 전담할 ‘인권담당관실’을 육군본부 법무실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령 2명 등 장교 4명과 부사관 1명으로 구성된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정책 수립ㆍ추진 △장병 인권관련 상담ㆍ침해 구제활동 △장병 인권보장업무 등을 맡는다. 해군과 공군도 연내 인권담당관실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2005년 초 논산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 이후 장병 기본권 개선사업 중 하나로 인권담당관실 설치를 준비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육군훈련소, 육군5개사단 등 7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1,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군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조사에서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의 51.3%가 ‘있다’고 답했고,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병사가 45%나 됐다. 군 생활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비합리적인 군대문화’였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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