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FTA 협상 타결 이후 대책과 관련, '피해는 최대한 보상하되, 구조조정은 최대한 촉진시키는' 종합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율배반적인 주문 같지만, FTA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구제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속한 피해 지원으로 갈등 최소화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FTA 팀장은 "농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경쟁 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들이 많다"며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을 하고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강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로 국내 농업 생산은 1조~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할 실업자만 7만~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농업 노동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농업에서 방출되면 다른 산업으로의 재취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도산과 실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과 실업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오영석 연구위원은 "FTA가 거시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의 실업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기업 지원 및 고용 조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통한 구조조정 촉진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집단의 반발 때문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남장근 연구위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기업환경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을 촉진시키고 연구 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사관계 역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 정책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 FTA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촉진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미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영석 연구위원은 "부품 소재, 첨단기술산업, 산업 내 고부가가치 분야, 서비스산업 등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할 분야는 대부분 한국이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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