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일 한미 FTA 타결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돼 사회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 산업적으로 구조조정 칼 바람이 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연쇄 파산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결국 경쟁력 있는 대기업만 살아 남고 사회 양극화와 고용불안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동 분야 협상은 우리나라의 노동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농업을 비롯한 사양산업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서강대 교수는 “국제 노동기준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 단체는 그러나 “환경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확실한 무역 이익을 기도하는 협상 타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모든 협상 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농업 분야가 부각되는 바람에 환경 분야는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환경보호 의지를 확인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병욱 세종대 교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개방과 글로벌 경제에서 국민 모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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