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나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조금 지급액은 이동통신 대리점마다 다를 수 있어 대리점간 가격 인하경쟁도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휴대폰 기종별로 보조금 추가 지급을 허용하고, 보조금 변동폭에 에누리를 두는 '보조금 밴드'를 도입하는 등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철폐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행 휴대폰 보조금 규제 제도는 내년 3월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가입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대폰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기종별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이 현행 보조금 외에, 특정휴대폰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기존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고 이용 실적이 월 3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미미하지만, 특정 휴대폰 보조금은 이런 가입실적이나 이용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특히 기종별 보조금은 지급액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공짜폰'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대신 이동통신사들이 기종별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용약관에 해당 제품명과 지급액을 명기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형, 구형 휴대폰 상관없이 모두 기종별 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주로 재고 소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밴드도 도입된다. 보조금 밴드란 기존 휴대폰 보조금에 추가로 더 얹어줄 수 있는 에누리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밴드를 5만원으로 정할 경우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가입자는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에 따라 1만~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조금 밴드는 상한선만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대리점에 따라 에누리 지급액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즉 A대리점은 기존 보조금 8만원에 에누리로 5만원을 얹어주는데 비해 B대리점은 에누리로 1만원만 얹어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최대한 혜택을 보려면 부지런히 대리점을 찾아 다니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리점들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이동통신사들은 다음달부터 변경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달 중 보조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뒤 변경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휴대폰이 약 60여종이며 휴대폰 1대당 기존 보조금과 함께 마케팅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 보조금 평균이 15만원에 이른다"며 "이를 감안하면 15만원 이내에서 기종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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