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한 미국발(發) 대형 무역 분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30일 고급책과 잡지에 쓰이는 중국 산 아트지에 대해 ‘반 정부보조금법’에 근거해 10.9∼20.35%의 징벌적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중국산 아트지의 연간 미측 수입 규모는 2억 2,400만 달러로 양국 교역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이 결정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심대하다.
미국은 1984년 이래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반정부보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번에 처음 이 법을 적용하면서 첫 상계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2,3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국유기업이 많은 중국의 산업적 특성, 불투명한 중국측 회계관행 등으로 미뤄 중국산 제품들이 줄줄이 반정부보조금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업체들이 철강과 플라스틱제품 등 중국산 주력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자 왕신페이(王新培)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31일 이례적으로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측이 신속히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재계의 이해와 감정을 심각히 해치는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측 결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지도자들간 합의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측 조치는 대중 무역 문제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자국 노동자와 제조업 보호를 위해 행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응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개입(engagement)이 중단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며 우리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 새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현재 미 행정부와 하원 지도자들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권익의 중요성을 무역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대중 압박도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존 잉글러 전미 제조업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이 미 회사들로 하여금 중국의 무역왜곡을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 제조업체들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중간 무역 분쟁은 중국을 제외한 대미 수출 국가에 대해서도 미 제조업체들의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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