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금융 분야에서 당장 나타날 변화는 별로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이나 투자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8점. 낙제점은 아닌 셈이다.
우선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영업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 금융상품도 건별로 금융감독 당국이 허가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막판까지 쟁점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도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정부가 자금의 해외 인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권리로 보장 받았고,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 받았다.
다만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교육 의료 등 핵심 분야가 개방에서 제외돼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 연구위원은 “교육 의료 등의 개방 제외로 이 분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이 금융 분야에 미칠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에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국민은행연구소 지동현 소장은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유도해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한미 FTA가 미국 내 각 주(州)의 개별 규제는 철폐하지 못한 비대칭적 조약이고, 분쟁해결 절차 역시 보편적이지 못해 향후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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