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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분야별 전문가평가-법률시장

입력
2007.04.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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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 로펌 및 변호사들은 미국의 거대 로펌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던 상황이므로 오히려 국내 로펌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변호사 업계에선 이미 10여년 전부터 법률시장 개방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변호사 수 증원 등을 통해 국내 로펌들이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미국 로펌과 업무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는 개인 변호사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재형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매우 심해져 미국 대형 로펌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내 토종 로펌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하지만 경쟁을 통해 결국 변호사 선임료 등이 내려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로펌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말 변호사 수 기준으로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박동영 변호사는 “그동안 국제적 사건 등을 사실상 도맡아 온 국내 대형로펌의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본다”며 “중소 로펌이 미국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선진화, 전문화함으로써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펌의 고객 입장인 정상식 한화그룹 법무실 상무는 “국내 법률시장은 로펌간 경쟁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미국 로펌의 진출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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