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찬ㆍ반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같은 정당 내부에서도 극명히 엇갈렸다. 각 당이 당론을 정하기 힘들 것임을 예고한다. 또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아 비준안 처리 전망이 안개 속이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 중에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농ㆍ어촌 지역 출신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농촌당’의 부상도 재확인됐다.
● 엇갈리는 각 당별 입장
127명의 소속 의원 중 122명이 응답한 한나라당의 경우 찬반을 표시한 의원들 중에는 찬성(51명)이 반대(14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유보(56명) 입장을 밝힌 의원이 가장 많긴 했지만 찬반 분포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인 당 기류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임을 알 수 있다.
108명 중 102명이 답변에 응한 열린우리당에서는 찬반 기류가 팽팽했다. 찬성 28명, 반대 24명으로 나타나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은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나타났다. 역시 우리당을 탈당한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 8명 중에서도 이계안 의원(유보)을 제외한 7명이 모두 반대했다. 결국 ‘심정적 여당’ 그룹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명, 5명으로 나타나 역시 당론을 정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역시 농촌당
이번 조사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출신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ㆍ칠레 FTA 비준안 처리 때처럼 이번에도 농촌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촌당’의 출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반대 의원 14명 중 비례대표인 배일도 의원과 김재경(경남 진주 을) 의원을 제외한 12명 의원이 농촌 지역 출신이었다. 이진구(충남 아산)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에서도 최규성(전북 김제ㆍ완주) 김춘진(전북 고창ㆍ부안) 김종률(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의원 등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다. 특히 감귤 농사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출신인 강창일 김재윤 의원도 반대 진영에 섰다. 제주 출신인 김우남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지켜야 할 것을 많이 못 지킨 농업 부문에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경우도 전남 지역의 군 단위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김효석 신중식 이낙연 최인기 의원은 반대했고, 조순형 김송자 이승희 의원 등 비례대표이거나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찬성했다.
● 유보 입장의 속내는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찬반을 표시하지 않은 유보 입장이 응답자 282명 중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이들이 어느쪽에 서느냐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되는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유보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의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반대쪽보다 찬성쪽에 가까운 의원들이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경우가 좀더 많았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손익계산을 분명히 한 뒤에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날 드러난 결과 보다는 찬성쪽 기류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원별 찬ㆍ반 의견
▲찬성(88명)
<한나라당>
고경화 공성진 곽성문 권영세 김무성 김석준 김애실 김충환 김학송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서병수 서상기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유기준 유승민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명규 이상득 이성구 이윤성 이재창 이해봉 임태희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의화 정화원 주성영 진수희 최병국 한선교 황우여 황진하
<열린우리당>
강길부 강성종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원웅 김혁규 문희상 박찬석 배기선 송영길 안영근 오제세 원혜영 유시민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광재 이영호 이화영 정의용 조성태 홍재형 홍창선
<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우제창
<민주당>
김송자 이승희 조순형 채일병
<국민중심당>
신국환
<무소속>
권선택 최연희
▲반대(66명)
<한나라당>
고조흥 권오을 김성조 김영덕 김재경 窩玲？박세환 배일도 이규택 이상배 이인기 이진구 정진섭 홍문표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근태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희선 문학진 선병렬 신기남 유기홍 유승희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장향숙 정봉주 정청래 최규성 한병도 홍미영
<통합신당모임>
이강래 이종걸 제종길 조배숙
<민주당>
김효석 손봉숙 신중식 이낙연 최인기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국민중심당>
김낙성 류근찬 정진석
<무소속>
김태홍 우윤근 유선호 임종인 정성호 천정배 최재천
▲유보(117명)
<한나라당>
강재섭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양수 김영숙 김영선 김용갑 김정권 김정훈 김태환 김학원 김형오 문희 박순자 박희태 송영선 신상진 안명옥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원희룡 유정복 윤두환 이군현 이방호 이병석 이성권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해규 장윤석 전재희 정문헌 정병국 정희수 주호영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허천 허태열 홍준표
<열린우리당>
강혜숙 김교흥 김덕규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문병호 문석호 박기춘 박명광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서혜석 신학용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인태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상경 이시종 이용희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영달 정장선 조경태 조성래 조정식 지병문 최성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통합신당모임>
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양형일 염동연 이근식 장경수 전병헌 조일현 주승용 최규식 최용규
<민주당>
이상열
<무소속>
이계안 정몽준
▲답변 거부ㆍ기타(11명)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강기정 민병두 박병석 오영식 정동채 채수찬 한명숙
<통합신당모임>
김한길
<민주당>
김종인
<무소속>
임채정(국회의장)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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