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2일 정치권은 정파별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한미 FTA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쌀의 협상 대상 제외, 3,000㏄ 이하 승용차의 관세 즉시 철폐, 엄격한 원사기준에서 예외 적용 등 여러 측면에서 잘 된 협상”이라고 반겼다. 나경원 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는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농업 분야 등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도 협상 타결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제부터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계산기를 두드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비준동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생정치모임 등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익 없는 타결에 급급했던 것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보여져 유감”이라고 했다. 민생모임은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태 우리당 전 의장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고, 민생모임 천정배 의원은 ‘제2의 을사늑약’ ‘조공협상’이라며 국민항쟁까지 거론했다.
반대론자들은 시민ㆍ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민노당은 원천무효화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불복종운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당모임 민주당 민노당 국중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한미 FTA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4일 오전 각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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