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과 농협중앙회 간 논란이 계속 되어온 농협의 신용-경제부문 분리 문제가 정리됐다. 10년 후인 2017년 농협은 판매ㆍ유통을 책임지는 경제 부문과 은행ㆍ카드 등의 신용 부문, 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협 신-경 분리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농협의 3대 사업영역인 경제, 신용, 교육ㆍ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독자 생존하기 위해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9조7,000억원 ▦교육ㆍ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말 농협 자본금(9조2,773억원)에서 8조2,489억원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농협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250억원으로 추산, 자본금 준비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재정경제부(5년) 입장보다는 훨씬 길어 이번 정부안에 농림부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필요 자본금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5,438억원)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신-경 분리 목적의 하나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농업인 유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이 다른 부문에 교육ㆍ지원사업비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3년마다 받게 되는 종합 평가를 통해 분리 시한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 신-경 분리의 배경에는 해마다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는 경제사업을 신용부문의 이익으로 메우는 현재의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신용부문의 건전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있다.
각 부문을 떼내 경제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은 향후 10년 간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농산물 유통 역량 확대 등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게 된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농협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반응이다. 농협은 당초 분리시한 15년을 내세우면서 이마저도 추후 결정하는 쪽을 선호해 왔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농업구조의 변화, 분리 후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책 등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분리 준비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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