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양국의 통상 증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CRS는 1월23일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추진’ 최근 수정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아시안+3’ 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국을 포함 이 지역국과의) FTA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으로서는 이번 FTA가 동아시아에서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FTA 협상 실패는 결국 신뢰결여의 신호가 되면서 향후 상당 기간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RS의 이 같은 언급은 풍문으로 떠돌던 FTA를 이용한 중국 포위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FTA를 추진하자 미국이 FTA란 경제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미국은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 이어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실패할 경우 FTA를 통한 중국 견제벨트에 큰 구멍이 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한국일보=신용일기자 yishin@koreatimes.com장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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