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두 나라가 협상 최종시한으로 잡은 31일이 하루 남았으니 이제는 타결과 결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외 교역과 국내 산업 전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해온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 경제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우리는 적극적인 개방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이만큼 성장했다.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말한 대로 사자는 더 많은 먹이감을 위해 넓은 평원을 필요로 한다. 일본과 중국 틈바구니에 위태롭게 끼인 구조적 한계를 이겨내는 해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도전정신 뿐이다.
협상 시한은 다가오는데도 양측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예측 불허 상황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한다.
2003년 광우병 파동 이전까지 한해 8억 달러의 쇠고기를 한국에 팔아온 미국은 이번 기회에 시장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우리 입장에서도 수입 관세를 철폐할 경우 20만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쇠고기 때문에 협상을 깨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산이 수입된다면 한우보다는 호주산이 장악하고 있는 수입쇠고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가격 하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개별 품목보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결단의 관건이다. 양국의 득실이 저울추 위에서 정확히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보에 상응한 대가를 얻어내야 한다.
협상 자체는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설사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비준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정한 일정에 쫓겨 불리한 협상을 무리해서 타결 지으려 한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두 나라 모두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생의 대타협을 이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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