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스웨덴이 대표적인 분배정책인 부유세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우파 연정을 이끌고 있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28일 스웨덴 일간 다건스나이터에 기고한 글에서 “내달 16일 제출할 2007년 춘계 예산안에 부유세 폐지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당, 보수당, 기민당 당수들도 기고문에 공동 서명, 부유세 폐지를 지지했다. 부유세 폐지는 스웨덴이 복지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의 중도우파는 지난해 9월 선거에서 사민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했으며, 70년에 걸친 좌파 집권 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던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부유세 폐지는 재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업 확장과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중도우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대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안데르스 보르크 재무부 장관은 “드디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보유세 폐지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 세수 확보를 위해 연금 불입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스웨덴은 매년 말 개인의 순자산(전체 자산-부채)을 산정, 1인당 150만크로네(약 2억원)를 넘는 사람들에게 자산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에 스웨덴 당국은 부유세로 48억크로네(약 6,400억원)를 징수했으며 전체 인구의 2.5%인 22만5,000명 가량이 부유세를 냈다.
스웨덴 중도우파는 부유세에 따른 연간 세수 규모는 크지 않은데 비해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투자되는 자본은 연간 1조5,000억크로네(200조원)에 이른다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잉그바르 캄프라트는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관리해 왔다.
핀란드가 2006년 1월 부유세를 폐지한 데 이어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하면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등으로 줄어든다.
이들 국가 내에서도 최근 들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들이 나라를 등지는 사례가 잇따라 부유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1997년 부유세를 폐지했던 독일은 지난해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민당의 부유세 재도입안을 수용하고 올해초 부유세를 부활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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