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27일 노동ㆍ환경 기준 등을 강화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공개하면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이 정책을 수용할 경우, 미국의 대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용되는 시한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는 미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사이에 새 통상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 미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TPA)에 따른 협상서명 시한인 이달 30일(현지시간)에 맞추려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시한도 연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노동ㆍ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의 환율제도,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토록 하는 지침을 담은 새로운 통상정책 방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찰스 랑겔 위원장은 “수입 증가로 실직하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새 통상정책은 공화당의 실질적인 양보를 필요로 한다”면서도 “공화당 핵심 의원들과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원 무역소위원회의 민주당 샌더 레빈 위원장은 “공화당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통상정책 조정이 이뤄지면 FTA 문제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초당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6월말 종료되는 행정부 TPA를 연장해 달라는 부시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왔으나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협상서명 시한 뿐만 아니라 TPA 자체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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