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가)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의 민주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과정에 관한 내용
제시문(나)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관한 내용
“.....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상 일반의지 속에 있다. 더욱이 일반의지는 결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의지는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결코 중간이 없다. 그러기에 인민의 대의원은 일반의지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제시문(다)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와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공간분석으로는 우선 자연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중해는 유럽ㆍ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등 3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다.
지중해 북부해안은 산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좁은 반도에는 기복에 의해 분열이 심해 넓고 낮은 지역은 드물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지중해 세계는 온난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지역으로서 비교적 산악이 많고, 큰 하천이 적었지만 반면에 해안선이 복잡해 좋은 항구가 많은 지리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육로보다는 해운 쪽이 훨씬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었던 까닭에 상업ㆍ무역과 수공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고대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활발한 상품 및 화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지중해라는 자연 조건이 갖는 특징 때문이었다.
사회현상분석으로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아테네 민주정치를 직접민주 정치라 한다. 그렇다면 직접민주 정치란 무엇인가? 직접 민주정치란 국가의 정책결정을 국민(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 정치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다.
첫째, 지형적 특징으로 그리스는 복잡한 해안과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로 형성됐다.
둘째, 인구(구체적으로 참정인)가 적었다. 셋째, 일찍부터 노예제도가 발달해 일반 시민들은 여가시간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우리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테네에서는 정책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은 위험성과 독단성이 적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의 방법도 변질돼 잘못된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도편추방제).
직접민주정치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수존중의 원칙이라든가 대화와 토론의 원리와 같은 운영원리가 나타나게 됐다. 현대 민주정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간접민주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당이 정치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소속원으로 정당의 정책에 따라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의제에 의할 때 국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되기도 한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정당대표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의제가 가지는 장ㆍ단점을 살펴보면 국민대표들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정치제도의 하나인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는 원격(전자)민주정치라는 새로운 민주정치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정치참여가 가능해 졌다.
/김현석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제시문 전문과 논제는 한국일보 홈페이지(www.hanmooki.com)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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