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분화한다/ 진보성향 대법관 4인은 누구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여성으로는 처음 임명된 김영란(51ㆍ사시 20회) 대법관은 판결 성향을 떠나 존재 자체가 기수ㆍ연령ㆍ성별 파괴 등 대법원의 변화를 상징한다. 임명 당시 40대였으며, 직전에 임명된 김용담 대법관과는 사시횟수가 9회나 차이 난다.

변호사 출신의 박시환(54ㆍ사시 21회) 대법관은 1993년 단독판사들의 뜻을 모아 사법개혁을 요구한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다. 2003년 연공서열에 의해 이뤄진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했다.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유일한 비서울대(원광대) 출신인 김지형(49ㆍ사시 21회) 대법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전문가다. 기업보다 노동자 편에 서는 진보적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첫 여성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전수안(55ㆍ사시 18회) 대법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했다. 당초 ‘중도’로 분류됐던 김영란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이 개혁 성향이 뚜렷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과 동일한 판단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