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초민감 부문인 자동차를 얻고(미국 관세 철폐) 쇠고기 등을 지키기 위해(쇠고기 관세 및 위생검역조건 유지) 영화, 지적재산권, 방송ㆍ통신 등 문화 부문을 상당폭 희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농업 부문과 달리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문화 부문이 막판 장관급 담판에서 협상 타결의 완충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측 협상단 등에 따르면 향후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재확대 금지, 외국인 저작권자 사망 후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의 외국 콘텐츠 비율 제한 완화 등 문화 부문의 쟁점들은 상당수가'절대 양보 불가'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양보할 수 있는 분야로 분류된 것이다. 또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49%)과 방송ㆍ통신융합(IPTV) 개방 등도 한국측이 쇠고기 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양보가 가능한지 최종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 관계자는 문화 부문 쟁점들에 대해 "현재까지는 미국측에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29일과 30일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FTA 개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지만, 스크린쿼터는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측이 73일 이상으로 다시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 유보'상태로 묶어놓기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의견 조율을 할 때도 문화 분야 쟁점은 피해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품이나 농업 부문에 비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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