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 땐 지방경제 다 죽는다.”
최근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과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때맞춰 규제를 완화하되 이익을 지방경쟁력 확보의 재원으로 돌리자는 포지티브 규제론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지방 균형발전은 대립되는 가치인지, 아니면 상생발전이 가능한 공통의 목표인지 시리즈를 통해 분석해본다.
경기도 최대 축제인 도자기엑스포 개막을 한 달 앞둔 27일 이천시는 축제를 앞둔 곳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착 가라앉아 있다. 시청 앞을 지나는 3번국도 주변은 당산나무에 금줄 휘날리듯 정부정책을 질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개중에는 ‘구리 선으로 환경부를 묶어 내버리자’는 격한 내용도 눈에 띈다.
시청 공무원들도 ‘하이닉스를 살려내라’는 내용의 검은 색 리본을 전원 패용하고 다닌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주 금요일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을 계기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수도권을 옭아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자고 나면 공장이 생기는 고도경제성장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저성장기이면서 무한경쟁시대인 지금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이닉스는 이천에 증설부지가 있음에도 생산라인을 청주로 보냄에 따라 7,300억원 추가투자비용과 생산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하이닉스는 겉으로는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이 뒤떨어진 상황이어서 추가투자비용 몇 배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의 또 다른 이유가 됐던 구리배출은 규제의 폐해를 압축적으로 나타낸다. 1990년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은 상수원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정유해물질(구리 등 19가지) 배출기업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환경기술의 발달로 하이닉스는 음용수 수질기준 1ppm의 125분의 1에 불과한 0.008ppm의 구리 배출이 가능하다. 반도체업계는 연산속도 개선을 위해 구리를 쓰는 추세여서 하이닉스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경우 공장을 통째로 이전해야 할 지도 모른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령이 56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지난해만도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56조원의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반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16조3,000억원의 총생산액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세금 등 4조원의 지방균형발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대 허재완(54) 교수는 “지금은 제로섬게임처럼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잘사는 지역을 규제하기보다는 못사는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뒷받침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규제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기상조일 뿐더러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54)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의 성장은 비수도권의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 까지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 “규제에도 불구, 수도권 과밀과 국가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면서 “지방이 수도권과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규제완화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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