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부터 폐지되는 인천공항고속도도 통행료 감면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고 공항 인근 영종도 주민들은 감면 연장을 요구하며 차량시위 등 실력행사에 적극 나섰다.
인천시는 27일 최근 시의회가 의결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료 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감면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통행료 지원은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조세부담으로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 33명 가운데 24명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으로 정했다.
시의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으면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조례 제정을 끝까지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시의회간 법정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1만1,000여 세대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영종ㆍ용유 주민들은 지난 25일 중구 공항신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차량 200여대를 동원,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들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영종도와 육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기 때문에 감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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