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률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부처별 개방형 직위 및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전체 개방형 직위 210개 가운데 민간인 채용은 63명으로 30%에 불과했고, 공무원이 채용된 경우는 104명으로 49.5%였다고 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필요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적게 채용됐다고 해서 개방형 직위제 운용이 잘못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 실적이 아예 없는 부처와 기관이 15개나 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부처ㆍ기관 내지는 공무원 이기주의에 눌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상당수 부처와 기관들이 개방형 직위에 최대한 자기 식구들을 앉히려는 행태를 보여온 사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민간인을 임명한 일부 기관의 경우도 오히려 전문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코드만 맞는 인물을 고르는 바람에 무엇 때문에 개방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개방형 직위제 운용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개방형 직위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카드제와 함께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장치이다.
지금 서울시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능ㆍ태만 공무원 3% 퇴출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써가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 도입된 지 꽤 된 제도의 운용 실적이 이러하다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 실적은 여전히 별 진전이 없고, 고위 관료 출신들의 공기업 진출만 활발하다면 공무원 철밥통 깨기는'혁신'이라는 구호만 남고 말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만 생색을 내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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