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이란이 안보리의 결의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공방전은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한때 이란 폭격설이 돌 정도로 가연성이 워낙 강해 이란과 미국, 이란과 서방의 정면 충돌로까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24일 결의는 일단 군사행동은 배제했지만, 강제성 있는 유엔헌장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결의에서 이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돼 자산동결된 개인, 단체, 기관은 22건이었는데, 이번에 이란 국영 세파은행을 포함해 28곳을 추가했다.
또 결의안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규정했으며, 향후 60일 이내에 이란 핵 활동에 관해 보고할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구했다.
특히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 걸프 지역의 새로운 맹주를 추구하는 이란의 역내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추가 자산동결 대상의 3분의 1이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단체ㆍ기관이라는 점은 이라크 반군과 헤즈볼라ㆍ하마스 등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봉쇄하겠다는 포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이번 결의가 ‘단순히 이란의 핵개발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이란 역시 이번 결의안을 자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전불사’의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핵협상 복귀 등 유화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뉴세르 모타키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제재결의 직후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지시키려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압력과 협박으로 이란의 정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자를 발급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방문 및 안보리 연설 계획을 돌연 취소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행보도 이란의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안보리 결의에 앞선 지난 21일 “지금까진 국제적 통제를 지켜왔으나, 저쪽에서 불법적 행동을 하면 우리도 불법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IAEA 이탈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그는 “공격을 받을 경우 국력을 총동원해서 적들을 치겠다”고 선언해 미국 등과의 무력충돌도 각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뉴욕=장인철 특파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