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여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범 여권 통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 대입 3불(不)정책 등 대선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현안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어 이들과 범 여권의 결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손 전 지사와 범 여권의 정책 견해차는 상당하다.
한미 FTA에 대해 손 전 지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생존전략 차원의 문제”라며 적극 찬성 하고 있지만,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의원 등은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 사이에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3불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손 전 지사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 뒤 보완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범 여권은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손 전 지사는 “기업규제를 가로막는 것은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나, 범 여권에는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남북관계를 빼고는 양측의 거리가 적지 않다.
정 전 총장은 3불 정책을 두고 범 여권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전 총장은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허용은 물론 기여입학제도 사립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총장은 한미 FTA와 출총제 폐지에는 비판적이어서 범 여권과 궤를 같이 한다. 때문에 정책궁합에선 정 전 총장이 손 전 지사보다는 더 제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정책 차이는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견을 좁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상민 의원은 “ 정 전 총장이 3불 정책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면 차라리 한나라당 대선주자로 나서라”고 비판했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정황이다.
하지만 결국엔 융합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지금은 흑백논리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의의 경쟁과 협력 과정을 거치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 차이는 중도개혁세력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든 해결책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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