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등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1일) 후 3년 간 칠레에 대한 수출은 연간 40~50%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FTA 발효 전 1년 간 5억2,600만 달러이던 수출액은 발효 3년째(작년 4월부터 올해 2월) 15억7,600만 달러로 200% 급증했다.
하지만 수입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전체 무역수지는 발효 전 1년간 8억2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3년째 22억3,900만 달러 적자로 179% 급증했다. 재경부는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동(銅)의 국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제거할 경우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량이 더 늘어났을 수 있고, 동 가격을 고정시켰을 경우의 무역수지 개선 추정치(연간 1억~2억 달러) 또한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FTA 효과(연간 평균 4억 달러 개선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수출 증가세 역시 발효 후 1년 간 전년 대비 57.6% 늘어난 이후 46.8%, 44.2%로 매년 둔해지고 있다.
당초 우려가 컸던 농수산업의 경우 정부는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농수산물 수입의 경우 미국 등 경쟁국 수입품을 대체하면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한미 FTA 체결 당위성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 외에 별다른 경쟁력이 없었던 칠레와 달리 미국은 자동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