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불(不)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불가)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시 제도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각 대선주자들은 표심을 의식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대선주자 간에 3불정책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의 잠재적 주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에 적극 반기를 들어 판도는 복잡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불정책이 교육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대학 자율’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본고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주자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 후 점진적 도입”(이 전 시장), “전액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쓴다는 조건 하에 긍정적 검토”(박 전 대표) 등 허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입장이 약간 다르다. 이 전 시장은 고교등급제 불가의 틀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완전 금지 입장에도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연좌제”라며 반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3불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소득, 직업 양극화로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근태 전 의장도 “공교육의 줄기를 흔드는 접근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며 3불정책 유지를 지지했다.
열린우리당 입장과 달리 정운찬 전 총장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서울대는 국립대인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허용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22일 강연에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3불정책의 수정 및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본고사는 장기적 과제로 도입할 수 있고 고교 등급제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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